법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7, 2001. 11. 5., 기각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감사규정 2000년
1993년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집41(2)형,729;공1993.10.1.(953),246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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