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21가단56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공2015상,1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5775, 55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공2003.6.1.(179),11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2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1년
2000년
1999년
29.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독립당사자참가소][공1999.7.1.(85),12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27630 판결
[근저당권유효확인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9.5.15.(82),836] 근저당권유효확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8년
3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11.15.(70),266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8.3.15.(54),6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4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9.15.(42),26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45(2)민,23;공1997.4.1.(31),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6년
1995년
1994년
70.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 8. 12.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4(2),3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6097, 361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공1994.5.15.(968),13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여금 상법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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