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계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2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94, 2012. 12.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64, 2012. 4. 3.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알뜰주유소추진계획위헌확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36, 2006. 12. 28.
  효럭정지가처분신청
   효럭정지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671, 2006. 7.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7,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197),3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5,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교원재직기간확인][집51(2)민,282;공2003.10.15.(188),2019]
   교원재직기간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5.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