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