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공2003.6.15.(180),1340]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