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1997년
4.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5.1.1.(983),76]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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