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광주고법 1998. 12. 10. 선고 97구4141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47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