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급식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4, 2012. 4. 2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 2010. 7. 29.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 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