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미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미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소유권말소등기 3 물품대금 2 대여금 2 전부금 2 구상금 2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2 보수금 2 하자보수보증금 2 건물명도	# 관련법령 27 민법 14 민사소송법 6 사립학교법 4 주택건설촉진법 4 대한민국헌법 4 상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부동산등기법 2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3.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판결
  [분묘굴이등] 상고[각공2013상,369]
   분묘굴이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6987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2상,107]
   하자보수보증금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하,2529]
   손해배상
   민법

8.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0년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보수금][공2011상,97]
   보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0703,407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 2010. 7. 29.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12. 서울중앙지법 2010. 6. 9. 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나100772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14.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639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미간행]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56694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7년

18.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조사령

1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48]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4다39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공2006.11.15.(262),1900]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전부금][공2006.10.15.(260),1717]
   전부금
   민법

25.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법

2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이의][집54(1)민,202;공2006.7.1.(253),1145]
   가처분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27.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28.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9. 울산지법 2005. 10. 19. 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양곡관리법

3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건물명도][공2005.5.15.(226),729]
   건물명도
   민법 신탁법

2004년

33.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비방금지가처분][미간행]
   비방금지가처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3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손해배상(지)등][공2004.11.1.(213),1716]
   손해배상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후703 판결
  [등록취소(상)][공2004.10.15.(212),1676]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36.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4.6.10.(10),7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8.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3251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39. 서울고등법원 2004. 3. 16. 선고 2003나1942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003년

40.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집51(2)형,536;공2003.12.15.(192),2394]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4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177),965]
   손해배상
   민법

42. 헌법재판소 2002헌마181, 2003. 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02년

4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2.15.(172),444]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49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45.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163),2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7.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8795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하집2002-1,249]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8. 서울고법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확정
  [상호폐지등][하집2002-1,193]
   상호폐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2001년

4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64]
   건물명도
   민법

50.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0, 2001. 9. 27., 각하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제통화기금조약제9조제3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49(2)민,57;공2001.10.15.(140),2169]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53.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1.3.15.(126),550]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

54.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 10. 31. 선고 2000가단28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43]
   손해배상
   [1]민법 민법

55.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56. 수원지법 2000. 5. 26. 선고 99가합17091,20783 판결：확정
  [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하집2000-1,255]
   상표권침해금지청구
   [1] 상표법

5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양수금][집48(1)민,116;공2000.6.1.(107),1170]
   채권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5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