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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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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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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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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86. 10. 29. 선고 85구10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3.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98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4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1985년
6.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3구53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대구고법 1985. 6. 19.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5. 2. 5. 선고 83구10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10. 서울고법 1985. 1. 17. 선고 83구5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1. 15. 선고 84구15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3구116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4. 4. 24.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4.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4. 4. 3.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4. 2. 23. 선고 83구46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3년
17.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18. 서울고법 1982. 12. 8. 선고 82구2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82. 12. 7.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21.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구1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1977년
22. 서울고법 1977. 2. 16. 선고 76구3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74년
23.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4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74. 10. 22. 선고 74구11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4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1973년
26.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7. 서울고법 1973. 5. 22.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8. 서울고법 1973. 5. 15. 선고 72구40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72년
29. 서울고법 1972. 12. 26. 선고 71구37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1구2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법인세법
1971년
31. 서울고법 1971. 6. 1. 선고 70구4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계산서류등에관한건
1967년
32. 서울고법 1967. 11. 12. 선고 67구8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67. 7. 6. 선고 66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34. 서울고법 1967. 3. 23. 선고 66구25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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