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공2002.6.15.(156),1234]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1989년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집37(2)민,3;공1989.7.1.(851),,88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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