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하집2002-1,492]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