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1누300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법 2013. 11. 19.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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