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공1997.1.1.(25),121]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