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9614 판결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68]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