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등교육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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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공2003.7.1.(181),1489]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