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공2002.11.15.(166),2564]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