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공1988.6.1.(825),924]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