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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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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바른
1
현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4.24 선고 2019구합6024 판결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1997년
1994년
11.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1년
1990년
1987년
1986년
1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9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8.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424;공1987.1.15.(792),1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2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5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2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1)특,34;공1983.4.1.(701)51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22.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8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5.15.(680),43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7년
23.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누25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5(3)행,147;공1978.3.1.(579) 10568]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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