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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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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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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헌법
6 민법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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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3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1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8.1.1.(49),178]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20;공1997.1.15.(26),21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2521 판결
  [경고등처분취소][공1996.7.1.(13),1874]
   경고등처분취소
   공직자윤리법

2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6.4.15.(8),1124]
   주차장미확보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주차장법 행정소송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5.(2),305]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5.4.15.(990),1628]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4년
4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
  [해임처분등무효확인][공1994.6.1.(969),1411]
   해임처분등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93년
4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82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1.1.(959),97]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2년
4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828 판결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3.1.1.(935),128]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7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5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제3자이의][집38(4)민,215;공1991.2.15.(890),601]
   제3자이의
   민법

62.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후38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9.15.(880),179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6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94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36;공1990.5.15.(872),10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
66.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물품대금][공1988.12.1.(837),1476]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1761 판결
  [물품대금][공1988.11.1.(835),1317]
   물품대금
   무역거래법 민법

1987년
69.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집35(2)특,526;공1987.10.1.(809),1472]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479 판결
  [파면처분무효][집35(1)민,284;공1987.6.1.(801),807]
   파면처분무효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86년
1985년
1984년
7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집32(4)특238,공1984.11.15.(740)173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58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4)특,220;공1984.11.1.(739),166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7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62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집31(3)특,171;공1983.9.1.(711),1196]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0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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