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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감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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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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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2년
2006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92년
1991년
1990년
10.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65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0.12.15.(886),2444]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9.4.15.(846),535]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738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7.4.1.(797),473]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93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6.10.1.(785),1240]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4.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81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6.5.1.(775),653]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25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12.15.(766),1566]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7.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5.1.(751),563]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36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4.4.15.(726),536]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01;공1983.12.15.(718),1765]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304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2.2.1.(673),141]
   감봉처분취소
  
1980년
25.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감봉처분취소][집28(2)행,86;공1980.10.15.(642),13126]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79년
26.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63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79.6.15.(610),11864]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8년
27.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64 판결
  [감봉처분취소][집26(2)행,139;공1978.11.1.(595),11049]
   감봉처분취소
  
1977년
28.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감봉처분취소][집25(2)행,46;공1977.9.15.(568) 10249]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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