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50(1)특,567;공2002.4.1.(151),684]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