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5854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2.15.(986),916]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부칙 1994년
2.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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