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공1997.1.1.(25),121]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조,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집20-1, 민206), 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집20-1, 민251) 【전 문】【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새한학원 【피고,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9. 선고 95구20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누4947 (21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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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1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집20-1, 민206)
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집20-1, 민251)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