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심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7년

1. 대구지법 1987. 10. 2. 선고 86나6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4),174]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서울고법 1987. 7. 24. 선고 87나17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3),43]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 대구지법 1986. 1. 23. 선고 85가합109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6(1),260]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5년

4. 대구고법 1985. 3. 6. 선고 84나78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5(1),173]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5. 부산지법 1984. 4. 25. 선고 83가합151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4(2),168]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6. 서울고법 1982. 8. 31. 선고 82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51]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1973년

7.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344]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