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74;공1983.1.15.(696)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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