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15, 2022. 4. 5.,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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