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9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2, 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4, 2014. 3. 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40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97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8. 헌법재판소 2007헌바41, 2009. 2.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1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헌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122, 1995. 5. 16., 각하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