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56 판결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7]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