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하집2002-1,492] 【판시사항】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공1998하, 2298) 【전 문】【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명호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1. 12. 19. 선고 2001구315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울산 남구 B 잡종지 1,077㎡에 대한 처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원고는 2001. 2.경 학교법인 태화학원(이하 그냥 '태화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745호 공사잔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태화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환지 후 C 대 74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나.원고는 같은 해 10. 12., 태화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매도허가를 얻어 주지 아니함으로써 채무변제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법 제404조에 근거하여, 태화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피고는 같은 해 10. 1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은 학교법인의 대표인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태화학원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집행채권자로서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2)처분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은 학교법인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는 그 서류가 이미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먼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사립학교법의 여러 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검토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참조), 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다 위 (가)항 판시 법리를 비추어 보면, 태화학원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화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따라서 원고의 위 가. (1)항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태화학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누424 (21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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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울산지법 2001. 12. 19. 선고 2001구3153 판결
2002.07 고등법원 2002누424

[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민법 제404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공1998하, 229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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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강문종 임성근 강후원

[ 법무법인 태그]

원율

[ 변호사 태그]

명호인

[ 사건명 태그]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404조 사립학교법 제16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4357 판결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2016. 6. 9.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갑이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을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이 ‘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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