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2.1.(51),427]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