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02 , 2021. 4. 6., 각하
  위험근무수당 환수조치 취소청구
   위험근무수당환수조치취소청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18, 2015. 8. 21., 기각
  공무원제안 창안상여금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공무원제안창안상여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제안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35, 2013. 6. 11., 각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통보 취소청구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및환수통보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011년

4.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2004년

5.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2,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