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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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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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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5
손해배상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5
구상금
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
3
부당이득금반환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34
지방세법
31
민법
27
지방세법시행령
20
민사소송법
20
행정소송법
18
지방세법시행규칙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상법
5
지방재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98.4.15.(56),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3. 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6-2, 5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637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19]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24;공1996.4.15.(8),113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12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884]
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4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2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52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1003),3529]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구상금][공1995.8.15.(998),2760]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69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5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31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료][집41(3)민,367;공1994.2.15.(962),484]
임대료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2326 판결
[사용료등][공1994.1.15.(960),176]
사용료
민법
1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1]
소유권이전등기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3905 판결
[주택조합원탈퇴명령처분취소][공1993.11.1.(955),2811]
주택조합원탈퇴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555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9.1.(951),2103]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20.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23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8.15(950),2006]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2]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부산직할시공원조례
2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945),1370]
손해배상
상법
2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508 판결
[보험금지급등][공1993.4.15.(942),1075]
보험금지급
상법
2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8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재정법
25.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939),72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24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5.(938),565]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83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11.15.(932),298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856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15.(932),3021]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2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9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손해배상(자)][집40(2)민,96;공1992.8.1.(925),2135]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2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6.1.(921),1591]
토지인도
민법
3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79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3.15.(916),89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2.15.(914),679]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5.(912),29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1.1.(911),126]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6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2.1.(909),267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17]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57]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7118 판결
[구상금][공1991.10.1.(905),2317]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0.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97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77]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90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893),961]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1990년
4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2.1.(889),4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1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12.15.(886),241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41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8]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215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0.8.15.(878),1587]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46.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89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8(2)민,42;공1990.8.1.(877),14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47. 부산고등법원 1990. 6. 1. 선고 89구145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48.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재누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8;공1990.6.15.(874),11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2433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0.5.15.(872),96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5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0.4.15.(870),779]
건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5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097 판결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공1990.2.15(866),374]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
행정대집행법
54.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3045 판결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606]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9.1.(855),1217]
손해배상
민법
5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1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482;공1989.8.15.(854),11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16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9.7.1.(851),915]
해임처분취소
의료보험법
58.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구상금][집37(1)민,289;공1989.6.15.(850),810]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591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
6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37(1)민,196;공1989.5.15.(848),67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6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5.15.(848),702]
공중목욕탕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70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9.5.1.(847),611]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8년
6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226 판결
[압류해제신청유보처분취소][공1988.11.15.(836),1412]
압류해제신청유보처분취소
지방세법
64.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321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8.15.(830),116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88. 5. 10. 선고 85누3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6.15.(826),9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대구고등법원 1988. 5. 4. 선고 87구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6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손해배상][집35(3)민,367;공1988.2.15.(818),342]
손해배상
민법
6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34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6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013 판결
[구상금][집35(3)민,278;공1988.1.15.(816),161]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7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7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보험금][집35(2)민,215;공1987.8.15.(806),1231]
보험금
상법
7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94;공1987.7.15.(804),109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667 판결
[손해배상][공1987.6.15.(802),872]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71;공1987.6.1.(801),801]
손해배상
민법
7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50;공1987.5.1.(799),64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84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5.1.(799),672]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8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30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38 판결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공1987.3.1.(795),311]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1986년
8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189;공1986.11.1.(787),13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7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307;공1986.10.1.(785),123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6.8.15.(782),1008]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321 판결
[거부처분취소][공1986.8.1.(781),948]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2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8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집33(3)특,540;공1986.12.24.(770),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88.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7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1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3(3)특,455;공1986.2.1.(769),2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42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15]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137 판결
[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15.(768),136]
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스사업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0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1.1.(767),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4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1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71;공1985.11.1.(763),13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96.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3(2)민,164;공1985.10.1.(761)124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법
97. 대구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제시행규칙
98. 대법원 1985. 7. 23. 자 85그86 결정
[부당이득금][집33(2)민,136;공19851302]
부당이득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99.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5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604 판결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공1985.9.1.(759),1128]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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