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용신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86, 2023. 4. 4.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구실용신안법제12조위헌소원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7, 2023. 2. 7.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허법시행령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2년
2001년
1998년
1989년
1987년
1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실용신안법위반][집35(2)형,607;공1987.8.15.(806),1264]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1984년
1983년
1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후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3)특,42;공1983.7.1.(707),967]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령(의용)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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