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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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6, 2010. 3.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