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