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5137 판결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공1995.8.15.(998),2816]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