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4년
2. 부산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2나14198,2002나14204(병합),2002나14211(병합),2002나1422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0년
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7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0.8.15.(112),17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96년
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96]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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