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2007년
2005년
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7.15.(230),114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02년
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163),221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부칙 헌법재판소법 1991년
6. 서울민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1(3),130] 손해배상 국제징수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매매원인무효확인][공1992.1.1.(911),73] 매매원인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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