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13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공1985.9.15.(760),120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