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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