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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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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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