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2. 1.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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