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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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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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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갑인
1
나석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93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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