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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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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