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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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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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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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