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2년
1997년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338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18]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5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8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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