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3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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