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법 1984. 8. 9. 선고 83구1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50]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