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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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필 2 류태경 1 최영노 1 하승완 1 이성렬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4.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12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9),1489]
   부당이득금반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