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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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변상금부과처분위헌확인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추심금 1 손실보상금	# 관련법령 2 지방재정법시행령 2 지방재정법 2 민사소송법 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1 부동산등기법 1 어음법 1 지방세법 1 하천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추심금][공2000.5.15.(106),1038]
   추심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8년

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67),24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4.15.(8),1037]
   손실보상금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42, 1995. 2. 15., 각하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변상금부과처분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4년

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